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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및 혜택 알아보기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금융 및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및 우대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모범납세자 - 소득 기준: 최근 5년간 소득세 결정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개인이나 법인세 부담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법인이 대상입니다.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 - 근속 기준: 근로자의 경우, 40세 미만은 10년, 40세 이상은 20년 이상 장기 근속해야 합니다.
- 납세 성실성: 지방세 및 구세 체납이 없이 10년간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발표됩니다.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이나 법인은 금융, 의료, 세정,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성실한 납세를 독려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및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 및 의료 혜택
금융 우대 혜택
- 대출 금리 인하: 신한은행을 포함한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최대 0.5%의 대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범납세자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수수료 면제: 은행 거래 시 26종 이상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는 은행 업무를 보다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 신용등급 상향: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평가 시 1등급 상향 조정 혜택이 제공되어, 신용거래 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할인 혜택
- 협약된 병원에서는 진료비와 건강검진 비용이 10%에서 30%까지 할인됩니다. 이는 모범납세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모범납세자 세정 혜택
모범납세자 세정 혜택 세무조사 유예
- 지방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는 최대 3년 동안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성실한 납세 활동을 독려합니다.
관세조사 유예
- 세무서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경우, 관세조사 유예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국제무역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혜택이 됩니다.
모범납세자 사회적 혜택
모범납세자 사회적 혜택 교통 및 주차 혜택
- 철도 이용 할인: 주중 운임이 10%에서 30%까지 할인되며, 이는 열차의 승차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모범납세자들은 출퇴근 및 여행 시 더 경제적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모범납세자는 공영주차장뿐 아니라 국립공원 주차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동과 여가 활동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금융 관련 혜택
- 신용보증 및 보증한도 우대와 보증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으며, 이는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추가정보 및 신설 혜택
-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모범납세자는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출입국 우대카드를 우선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해외 출입 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 자가추천제 도입: 2025년부터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모범납세자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자가추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과 납세 증빙 서류가 포함됩니다.
- 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인천공항에 위치한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되어, 출장 및 여행객들에게 유용한 지원이 됩니다.
- 공공기관 입찰 가점: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받은 모범납세자는 공공기관의 물품 및 용역 구매 시 가점을 부여받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확인하려면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는 다양한 금융, 사회적 혜택을 통해 경제적 이점과 사회적 인정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성실한 납세를 장려하고,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의 다양한 안내 자료를 통해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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